통화공급과 통화정책 (3) - 전수민 교수

Summary

- 뉴노멀 :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 디플레이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물가안정목표를 2%로 유지 

 + 통화당국의 정책 여력을 크게 만들기 위함

- 근원디플레이션 :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부충격(석유파동,이상기후,제도변화 등) 

위의 개념은 아직 정형화되지 못하여 측정방법도 다양하지만 전체의 물가변동 중에서 공급측면의 일시적인 충격을 제거한 후 측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됨

 >>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 변동분을  제외하여 근원 인플레이션을 측정

- 물가지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표본을 사용

- 라스파이레스 : 시장동향분석,구매,판매계약,예산편성,심의,자산재평가 

 ex) 소비자, 생산자물가지수

 >> 식 : P비교년도*Q기준년도 / P기준년도*Q기준년도

- 파쉐 : 소비자의 생계비의 변동, 노사간 임금조정의 기초자료로 이용 

 ex) GDP디플레이터 

 >> 식 : P비교년도*Q비교년도 / P기준년도*Q비교년도

 * 기준년도는 5년마다 갱신된다. 

- 잠재GDP : 통상 인플레이션을 추가적으로 높이지 않으며 달성할 수 있는 최대생산량을 의미함

- 화폐환상(케인즈이론): 근로자한테만 적용되며 명목임금 상승을 실질환율 상승으로 오해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로 기울기가 수직이된다. 

- 오쿤의 법칙 : 생산량이 오르면 실업률이 떨어진다. 

'경기회복기에 고용의 증가속도보다 국민총생산의 증가속도가 더 크고, 불황기에는 고용의 감소속도보다 국민총생산의 감소속도가 더 크다는 것.  - 한경 경제용어사전' 

- 가속적 인플레이션 가설 : 단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에는 효과가 없다. by 프리드먼, 펠퍼스

- 한국은행 

 > 여신 : 자금조정대출 -> 기준금리 + 100bp(1%)

 > 수신: 자금조정예금

- 공개시장운영정책을 제외한 재할인율,지급준비율 정책은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

- 양적완화 (비전통적 통화정책)

양적완화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정책이 한곙[ 부딪혔을때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 <-> 양적완화를 축소시키는 것을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한다. *부실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들인다. <-> 채권구매력 down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담보대출/주택가치 

 > 내 부동산 자산의 LTV 만큼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 주택담보대출원리금 + 기타부채이자 / 연총소득 

- DSR(Debit Service Ratio) : 주택담보대출,학자금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 연 총소득 

- 통화정책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토빈 q 이론 : 기업의 시장가치 / 기업의실물자본대체비용 (q가 1보다 클 경우 긍정)

 > 금리인하 - 주가상승 - q 상승 - 투자확대 

- 부의효과 :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의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것을 말함 

 > 토빈q이론과 비슷하나 금리인하시 추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것도 고려함. 금리하락은 주택수요를 늘려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쉬워짐으로 이를 소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