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의 이해 (전수민 교수)

지주회사: 자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
 - 순수지주회사: 자회사만 지배
 - 사업지주회사 : 사업 + 자회사 지배

 -금융지주회사: 설립전에 금융위원회에 사전승인(인가)
 -일반지주회사: 설립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신고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1980.12.31 공포 / 1981년 시행)

1986 개정반대 - 1997 외환위기  - 1999 개정 허용

금융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보다 금융지주회사법을 더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종합금융방식 - 은행,증권 <- 보험,기타업무

금산분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함.

은산분리 :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을 4%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함.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 상호출자: 서로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가공자본이 늘어난다)

서울 ------------> 뉴욕
          1.화물운송

A 회사 (수출회사)
  ㅣ선박서류+환어음발행 -> (상품송장,선하증권,보험증권,기타서류)
  ㅣ
  ㅣ
x은행 >>>> 2. 화환어음 운송 >>>>>>> Y은행 >>> 3.화환어음제시 >>> B회사(뉴욕)

* 환어음은행은 발행인이 A회사이고 지급인이 B회사이다. 수취인은 X은행이다.
* B회사가 Y은행에계 자금과 수수료까지 포함한 금액을 준다
* Y은행도 X은행에게 대금+수수료를 준다.
* X은행이 A은행에 대금을 주는데 미리 할인해서 줄 수 도 있다.
* 송장은 대금청구 명세서





# 우리나라 금융제도 변천

맹아기: 일의 사건이 비롯된 때
강화도 조약 : 한일수호조약,불평등조약

* 그레샴의 법칙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밀어낸다)

p25 외울것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원본위제는 일본은행권을 가지고 오면 한국은행권으로 바꾸어 준다는 뜻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재밌게 보셨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익명댓글도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