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거품경제가 사라지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생겨난 일본의 경제불황 시기를 말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등장배경으로는 1970년대 2차 오일쇼크로 인해 미국이 경제 불황이 사건발생의 시초였다. 높아진 달러가치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은 플라자 합의에서 엔화, 마르크화를 올리게 된다. 수출이 불리해진 일본은 국내시장을 살리기 위해 은행금리를 인하하고 이는 부동산 과잉 투기를 유발했다. 근시안적으로 일본은 경기가 호황인 것처럼 보였으나 거품이 사라지고 일본 장기간 경제 침체기에 시달리게 된다. 지금부터 일본의 장기침체 전개과정과 결과를 알아보고 위의 일본 경기침체기와 한국의 경기침체기를 비교해보고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 경제 침체기의 주요한 원인은 거시적인 경제에 있어 정책적 결정의 실패이다. 2차 오일쇼크의 결과로 세계경제는 초인플레이션을 겪게 되고 당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위해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당장의 인플레이션은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으나 달러가치가 급상승하게 되고 미국은 상대한 양의 무역 적자를 보게 된다. 자연스럽게 미국 제조업이 불안해지고 일본과 독일의 기업들이 미국시장으로 유입되고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무역 손실을 해소하려고 하였고 이는 일본의 엔화 가치를 상승시켰고 지나친 엔화 가치 상승을 우려한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일본의 거품경제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료 1

 

                 < 일본의 거품경제의 절정 시기와 거품이 꺼진 후 (abst.org 제공) >

 

 

자료 2

일인당 국민 소득으로 알 수 있듯이 일본 거품경제의 영향력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계속 될 줄 알았던 일본의 경제 호황은 끝없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감당할 구매자의 부족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자료1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거품경제가 무너지면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폭락하게 되고 이렇게 일본은 수년간 침체기에 돌입하게 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에 대한 일본의 초기의 대처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엄청난 거품이 빠지면서 일본은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은행들의 합병, 구조조정 등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막대하게 늘어가는 빚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본 정부는 재정적인 방법, 통화적인 방법, 구조개혁의 방법으로 경기침체를 해결하려 하였다. 거품경제 이전의 과감한 저금리 정책이 아닌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와 부실 기업들의 혁신을 추진하였으나 소극적 금융정책과 부실기업 정리의 지연으로 인해 오히려 일본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였고 경기침체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계속되는 정책실패로 일본 정부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그 결과로 통화정책 시행의 장애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불안정을 해결하여 경제 침체의 늪에서 나오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했고 금융안정을 위한 금리인하는 제로에 가깝게 내려가게 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이즈미 정부는 금융개혁과 구조조정 개혁을 중점으로 정책을 시행하였다. 결론적으로 고이즈미 정부의 정책들이 성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경기부양책으로 약해진 재정상태 회복,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몇몇의 정책들이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일본 경기침체 완화의 진전이 있었다. 이어서 아베 정부에 들어서면서 앞서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떨어진 신뢰성의 회복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도 경기 완화에 노력을 하고있다.

 

과도한 해외투자와 지출로 인한 일본의 경제위기는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내수시장 부실, 저출산, 고령화, 높은 수출 의존성 등은 장기침체기의 일본의 모습과 많이 유사하다. IMF 외환위기 전후의 모습에서 일본 경제 침체와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현재의 경제수준만큼은 아니었지만 IMF 이전의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성장세였다. 일자리가 많아 원활한 노동의 공급이 이루어졌고, 경제 성장기로 경기가 활성화 됨에 따라 민간부문과 기업의 무분별한 투자와 외채는 늘었다. 1997년도엔 엔화와 위안화 약세로 인한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적자가 쌓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화 회수,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로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 양상은 일본의 거품경제 시기와 비슷하다. 일본의 경우 국내외의 과잉투자와 일본 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 진출로 경기는 과열되었고 높아진 부동산 가격거품을 일본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막대한 빚과 함께 장기간 경기 침체에 빠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IMF 이전 빠른 산업화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하였고 외화가 부족 해짐에 따라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

자료3 - IMF 이전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료4 – IMF 이전 우리나라 역시 다른 선진국들 대열에 속해있었다.

 

일본과 다른 한국의 위기 대처와 ‘한국의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정권에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였다. 공공부문에 축소적인 개혁을 시행하여 지나치게 공공투자에 의존적인 일본 경기를 완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MF 이후 대기업 중심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보장 개선을 위한 세금 증가가 이루어지 지속되면서 일본과 다른 방향의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IMF 외환위기 10년 후 공동 학술 대회에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1990~2000년간 더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적 정책으로 민간 경제의 자율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은 한국경제의 자율성 부족에서 찾았다" 이에 이들은 "민간 부문의 자율성 확대로 경쟁과 시장 인센티브 장치의 작동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효율성과 잠재 성장률을 끌어 올려야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동덕여대 김태준, 건국대 유재원 교수 “2007년 경제학 공동 학술 대회” 발표

 

 지금까지 일본의 거품경제의 붕괴로 초래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사건의 배경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경기 침체 양상과 한국의 경기 양상을 비교하였다. 지나친 경기과열과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점은 일본과 한국 모두 유사하지만 경기침체의 출구 전략으로서 우리나라의 지나친 대기업 중심, 사회보장 정책들은 우리나라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은 국민들에게 노동생산성 저하 및 우리나라 경기 향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신으로 작용하고 자연적으로 취업시장에서는 안정적이고 고 연봉의 일자리가 주목받게 되어 취업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율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및 연금, 복지 등의 부문에서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각국이 협력해서 해결해야할 것이다. 일본 고이즈미의 개혁이 성공적이었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 한국이 비슷한 경제 환경에 놓여있고 일본이 경제 개혁에 실패했던 전례를 교훈으로 삼아 향후 우리나라 정책 결정에 반영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조경업,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출판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출판연도: 2012.12.17 페이지 수 : 90

- 강응선, 『일본경제의붕괴와 잃어버린 10년』, 출판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판연도: 2002, 페이지 수 : 120

- 자료1: Richard McCormack,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Economic Affairs, 1989-1991

- 자료2: World bank (HSBC) , 2011.1

- 자료3 : World - Market Size By Gross Domestic Product from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 Statistics. 1996

- 자료4: John Ross, 「Investment, Savings and Growth - International Experience Relevant to Some Current Economic Issues Facing China」, 200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