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공급과 통화정책(2) - 전수민 교수

예금은행에 의한 예금통화 창조

예금은행으로 본원적 예금이 유입되면 고객의 인출에 대비하여 예금액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 나머지 예금액을 대출 혹은 투자에 이용 (부분지급준비제도)
- 100% 지급준비제도 : 은행이 예금만 받고 대출을 하지 않는 제도로 이 경우에 은행에 예금된 금액만큼 현금은 줄고 요구불예금은 늘어나므로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지급준비금

법정지급준비금(=필요지급준비금) 제도: 일반은행이 보유해야 할 지급준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제도.
- 초과지급주비금 = 실제지급준비금 - 필요지급준비금
- 차입지급준비금 :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얻은 지급준비금

예금종류별 지급준비율
-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 0%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  2%
 -> 은행간 CD는 지급준비율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금지
 -> 한국 수출입 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할 수 있다.
- 지급준비금 부족시
 -> 콜시장에서 차입, RP거래
 -> 중앙은행 재할인 대출
 -> 유가증권 매각
 -> 종전대출 회수 & 신규대출억제 (만기연장억제)
- 기타예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등) : 7%

예금은행에 의한 예금통화과정

예금창조 = 신용창조

가정
1. 요구불예금만 존재
2. 은행 밖으로의 현금누출은 없음
3. 예금은행은 대출의 형태로만 자금을 운용
4. 예금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만 보유 (초과지급준비금은 없음)

본원통화 = 현금통화 + 지급준비금 ( MB = C + R )
               = 현금통화 + 시재금 + 중앙은행지준
               = 화폐발행액 + 실제지급준비금 (시재금+중앙은행지준)

신용승수: 법정지급준비율의 역수
- 은행 외부로부터 현금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본원적 예금과 은행의 예금통화창조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증가한 예금액 사이의 비율

통화량의 결정

- 중앙은행에 의해 본원통화량이 주어지면 예금은행의 신용창조를 통해 통화량이 결정된다.
- 통화공급량은 민간부문, 예금은행, 중앙은행이 함계 결정
- 통화공급은 본원통화량, 지급준비율, 현금통화비율의 세 가지에 의해 결정

M = Φ * MB

통화승수 : 본원통화량이 변할 때 통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배수

통화승수의 결정요인

1. 본원통화의 크기(MB): 중앙은행의 의사에 따라 결정
2. 현금통화비율(c): 민간의 행동에 따라 결정
3. 지급준비율(z): 금융기관의 행동에 따라 결정
-> 현금통화비율,지급준비율이 작을 수록 통화량은 증가하고 본원통화량이 클수록 통화량은 증가한다.

통화공급의 내생성

통화당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경제 내적인 요인에 의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것

(1) 본원통화의 내생성
 1. 호황일 때 기업의 대출증가는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유도하여 시중 통화량(M) 증가
 2. 순정부대출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시차불일치로 통화량 증가
 3. 국제수지 흑자로 인해 시중 통화량 증가

(2) 통화승수의 내생성
 1. 이자율의 영향 : 이자율 + -> 현금통화 - , 예금 + , 통화승수 +, 통화량 +
 2. 금융기관 부실(은행의 부도 위험성 증가): 현금통화비율 +, 통화량 -, 통화량 -
 3. 탈세유인 : 현금거래비중 - ,통화승수 -, 통화량 -
 4. 재할인율 + -> 현금거래비중 +, 통화승수 -, 통화량 -

통화정책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서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또한 통화정책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더불어 한 나라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이다.

1930 경제 대공황 / 1970 오일쇼크 / 2000 금융위기

-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의 파급경로
 > 통화정책 ( 기준금리 -> 통화정책 수단 ex. 공개시장 운용,여수신제도,지급준비제도 )
 >> 금융시장 ( 자금시장 ex. 콜,RP,CD,CP 등 -> 자본,파생상품,예금대출,외환시장 )
 >>> 최종목표 ( 물가안정, 금융안정)

- 통화정책의 목표

 A 물가안정

> 적정 인플레이션: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의미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는 그 나라의 경제구조, 과거인플레이션 경험, 사회정치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에 달려있음

> 한국은행: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물가추이와 대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