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시장실패, 공공재, 분배의 공평성, 보상의 법칙] - 민동기 교수

시장실패의 원인

- 불완전 경쟁
 - 가격차별 : 상대 가격 비율이 달라짐
 - 독점
  - 불완전 경쟁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독과점 금지법, 최고가격제 등을 실시, 이를 통해 효율성은 성취되
    나 독점공급자의 효용을 보장하여 주지 않으면 파레토 개선이 성취되지 않음.

- 공공재
 * 여러 사람의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함
 * 특징 : 비경합성
              비배제성 :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다.
 >> 따라서, 공공재에 대해 가격을 부가하는 건 불가능 하다.
 ( MC=0 보다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지 않음, 사회적 최적점에서 벗어남 또한 가격을
 부여하여 배제성을 만들면 소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 외부성
 * 어떤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외부경제 : + 효용
 * 외부불경제: - 효용

- 불확실성
 * 일반균형분석은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로 함.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파레토 효율성은 달성되지 않을 수 있음

- 불완전한 정보
 * 도덕적 해이
 * 역선택 ex)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 위와 같은 원인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이 많음.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

-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으나 당연히 개입하여야 함을 의미하지 않음. 도리어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정부의 실패 : 제한된 정보, 민간부문의 반응 통제 불가능, 정치적 타협, 관료 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등으로 인하여 시장 실패의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킴

분배의 공평성

-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보면 공평한 분배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 못지않게 큰 중요성을 가짐으로 후생경제학에서는 공평한 분배가 어떤 상태를 의마하여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공평성은 여러 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며 주관적인 가치판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공평성의 보편적 조건
 * 평등성: 재산 등이 고르게 나누어져야 함
 * 정당한 권리 :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합당한 부담 이상을 부과하지 않음
 * 공정성 : 정해진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받을 만한 자격에 상응한 분배
>> 위와 같은 조건은 서로 상충될 수 있음.
- 공평성과 효율성은 주로 서로 상충될 수 있으며, 서로 보완적인 경우도 있음

보상의 법칙

- 사회 상태의 변화에 따라 이득 및 손해를 본 사람들이 상존하는 경우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으로 개선인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 파레토 기준의 개선상황을 제외한 경우의 평가 기준으로 개인간 효용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우히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