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재의 정의 및 기본 성격] - 민동기 교수

- 공공재의 정의
 : 어떤 사람에 의해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소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    스

-> 정부는 공공재 뿐만 아니라 사적재화도 공급함 (주로 가치재 성격을 가진 재화)
-> 소비되는 공공재의 양은 같지만 이에 따른 개별 소비자의 편익이 같은 것은 아님

- 공공재의 기본 성격

소비의 비경합성: 어떤 사람이 한 재화의 소비에 추가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음 (소비의 기회비용 = 0)
배제불가능성: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그것을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음 (양의 가격을 부과할 수 없음)

- 공공재의 소비가능 곡선 : 소비가능곡선이 사각형 모양이다.

- 불완전한 공공재  : 위 두 특성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공공재

-> 혼합가능공공재: 불완전한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로 이 재화를 소비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을 때 혼잡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재화 (도로 등)
-> 불완전한 배제불가능성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화로는 학교나 공원 같은 공공재로 비교적 쉽게 배제가 가능함: 생산 기술의 발달, 법적 제도적 특성에 의해 배제가능 (유료 고속도로)

수직축 : 경합성의 정도는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정도
수평축:  배제가능성의 정도는 배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보여 주고 있음

- 클럽의 이론 : 혼잡가능성이 있는 재화의 최적지점을 찾는 것
 -> 부캐넌은 비경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혼합 가능성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클럽이론을  제시하여 최적 규모나 최적 회원수를 분석
 ->> 클럽의 규모가 주어진 경우 회원수의 변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최적 회원수를 도출 (초기에는 회원 수가 증가할 수록 비용감소하나 수가 커지면 혼합으로 인해 편익 급격히 감소)
 ->>  주어진 회원수에 대한 최적 규모 도출(규모가 적으면 혼잡, 크면 비용 과다 등을 고려하여)
 ->> 위 두과정을 통합하여 최적 규모와 최적 회원수를 도출함
*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 최적사이즈

공공재의 최적수준

-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
 ->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 관계를 이용하여 수요곡선 도출함 (사적재화에 대한 수요곡선 도출 방법과 동일함)
 -> 가격 변화, 수요량 변화
 ->> 조세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공공재의 양이 늘어난다.

- 시장수요 도출

-> 사적재
 o 각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평방향으로 더함으로써 시장수요곡선 도출 (각 가격수준에서 개별소비자가 수요하는 양을 합하면 시장 수요가 됨)
o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에 직면하고 수요하는 양은 서로 다름

-> 공공재
 o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을 수직방향으로 더하여 시장수요곡선을 도출함
 o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공공재의 양을 소비하는 반면 이에 대한 조세 가격은 서로 다름
 o 개별 수요곡선의 높이가 각 수준의 공공재에 대해 개인이 낼 용의가 있는 가격을 뜻하므로,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수준에서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뜻함
 o 그러나 현실에선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수요를 진실하게 표출한다는 보장이 없어 개별소비자의 수요곡선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 그림의 곡선은 진정한 수요를 표출한다는 가정하게 도출한 가상수요곡선임 (비배제성)

- 공공재의 적정수준 도출
 (1) 사적재 : A의 한계편익 =  B의 한계편익 = 한계비용
 (2) 공공재 : A의 한계편익 +  B의 한계편익 = 한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