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론 ( Economics ) part 2

- 화폐수량 방정식 

 MV = PT 또는 MV = PY 의 의미를 보자면,

M: Money Supply(화폐공급 또는 통화량) or  Stock of Money(화폐량) -> 단, 화폐시장 균형이 아니라면 화폐수요의 의미가 됩니다. 원래 화폐수요의 의미가 더 큰데 화폐시장 균형의 경우에는 화폐수요 = 화폐공급이 되어 화폐공급으로 봐도 무방
V: Velocity of Circulation(유통속도)
P: Price Level(물가수준)
T: Transactions(거래) or Volume of Monetary Transactions(화폐적 거래규모)
Y: Yield(산출량)의 약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질변수의 영향을 받지않는다.


- 경제안정화 정책

경제가 침체에 빠지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통화량을 조절하는 금융 정책이나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하여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는 것을 말한다. 경제 안정화 정책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기 침체 시 (확장 정책)	통화량↑, 정부 지출↑, 조세 수입↓⇒ 경기 활성화
경기 과열 시 (긴축 정책)	통화량↓, 정부 지출↓, 조세 수입↑⇒ 경기 안정화

- 예상 물가수준과 단기총공급 곡선의 관계 

1.

예상물가수준의 하락->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예상실질임금(명목임금/예상물가) 상승->노동공급의 증가->산출량의 증가->단기총공급곡선의 우측이동

2.

예상물가수준의 상승->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예상실질임금(명목임금/예상물가) 하락->노동공급의 감소->산출량의 감소->단기총공급곡선의 좌측이동

- 총수요와 총공급 증가/감소 방법 

1.총공급을 증가시키는 방법 감소시키는방법
(총공급=국내총생산+수입)

2.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 감소 시키는방법
(총수요=민간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순수출)


-  케인즈의 이자율에 대한 유동성선호이론 (liquidity preference theory)

이자율과 화폐의 수요가 역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이론. 

1. 이자가 기회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상승하면 당연히 화폐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기때문에 화폐보유를 꺼리게 된다.

2.  정상이자율인데 이자율의 상승은 정상이자율에서의 괴리의 학대로
인해 이자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점점 거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자본이득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을 구입하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화폐수요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이 항상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그것이 결국 화폐수요를 결정짓는 다는 이론입니다.


"현재 이자율이 임계이자율보다 높다면

앞으로 이자율의 하락(즉, 채권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므로 전부 채권을 보유하고,

현재 이자율이 임계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부 화폐를 보유한다."


- 채권과 이자율의 관계

채권과 이자율간의 관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데 채권의 수익률은 이자율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게 보통이지만 (채권의 수익률>이자율)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현재가치(PV)는 이자율과 반비례하기 때문.


- 필립스 곡선의 이동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필립스곡선 상에서 점이 좌상방으로 이동합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률은 감소한 이 점이 바로 단기균형이다.

사람들은 바로물가가 올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즉 장기가 되면서 서서히물가상승을 인식하게 되고 그에따라 예상인플레이션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상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과정을 필립스곡선상에서 보면 좌상방에 있던 단기균형의 점에서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장기균형의 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있습니다. 즉 장기로 가는 과정에서는 필립스곡선 자체가 상방이동하게 되는것입니다.

- 단기 / 장기 총공급곡선 차이

총공급곡선은 간단히 말해 산출량과 물가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합니다.

단기와 장기에 나타나는 양상.

보통 단기에는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변화할 때 기업들은 정보부족, 메뉴비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품의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산출량을 조절함으로써 대응을 합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 시 산출량도 함께 증가하는 우상향의 곡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sras를 수평선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반면 장기에는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기업은 물가수준이 변화하더라도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보부족의 경우 여러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정보가 축적됨으로써 해소가 되며, 메뉴비용의 경우 물가수준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메뉴판을 바꾸는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굳이 산출량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산출량은 적정 수준에서 물가에 관계 없이 유지가 되고,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 자본스톡

1. 자본스톡이란 기업경영중 형성된 자본의 총량으로 일정시점(정량)의 금액입니다.
자본을 지칭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자본금이 기업을 시작할 때의 종자돈이라면 자본스톡은 자본잉여금, 이익익여금 등 그간 모아진 자본의 총계의 의미입니다.

2. 자본스톡은 기업의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사세를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며 향후 경영환경의 악화로 영업활동에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탄을 비축해둔 것입니다.

3. 자본스톡의 증가는 당해 기업의 발전과 번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활동부진, 영업손실로 부실해지면 자본잠식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자본스톡은 줄어듭니다.

- 케인즈 학파와 고전학파의 다른 견해

<케인즈학파의 시각>
G 증가 => 총수요  C + I + G 증가로 최초의 국민소득 증가 => 소비 C 는 (가처분)소득의 증가함수이므로 소비 증가 => 다시 총수요 증가 => 다시 소비 증가 => 이후 총수요 증가와 소비 증가의 무한반복(반복될 때마다 증가폭은 점차 감소) => 국민소득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

다음으로 이자율의 경우,
채권시장: 국채발행 => 채권공급 증가(공급곡선 우측이동) => 채권가격하락, 이자율 상승
화폐시장: 소득증가로 거래적 화폐수요 증가 => 화폐수요곡선 우측이동 => 이자율 상승

결론:
G 증가로 인한 승수효과는 Y 를 매우 큰 폭으로 증가시킴.
이후 이자율 상승에 의해 투자 감소하여 Y 는 약간 감소함
=> 이자율 상승에 의한 총수요 감소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최초의 승수효과가 더 크므로 최종적으로 Y 는 증가함

(케인지언 계통의 단순모형의 경우, 소비는 이자율과 무관하며 오직 (가처분)소득만의 함수가 됨. 그런데 가처분소득 = 소비 + 저축의 관계상, 소비가 (가처분)소득만의 함수로 가정하게 되면 저축 또한 (가처분)소득만의 함수가 되어 버림. 따라서 단순모형을 가정할 때 저축의 증가는 이자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함)


<고전학파의 시각>

대부자금시장
I = S + (T - G)    (좌변: 대부자금수요,  우변: 대부자금공급)

초기 상태에서 G 증가로 정부저축 감소 => 대부자금공급 감소하므로 공급곡선 좌측이동 => 이자율 상승하고 그에 따라 대부자금수요량 감소(투자 감소), 대부자금공급량도 좌측이동 후에 이자율 상승으로 증가(민간저축 S 증가)

이 때 G 의 증가폭은 S 의 증가폭과 I 의 감소폭을 더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ΔG = ΔS + (-ΔI)

민간저축 S 의 증가라는 건 결국 소비 C 의 감소라는 말과 같죠. (Y-T = C + S 이므로 가처분소득이 일정한 채 이자율만이 변화해서 S 가 증가한다면, 그 때 소비 C 는 반드시 감소하게 됨)

ΔG = -ΔC -ΔI

요컨대 G 의 증가 효과가 C, I 의 감소로 완전히 상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C + I + G 값인 총수요 값은 확대재정정책(G 증가정책)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않고 불변이 됩니다.

그 원인이 이자율 상승에 의해 소비, 투자가 감소(구축)하여 확대재정정책의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켰기 때문.


- 한국형 뉴딜정책

뉴딜 정책은 케인즈 이론에서 파생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그 이전에 주류를 이루었던 신고전학파에서는 총공급에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주창한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주를 이루는 포드주의가 득세하였습니다. 시장경제는 지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유,개방되었구요.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금융위기와 중산층의 몰락으로 대량생산된 상품들이 대량소비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케인즈가 대안으로 제시한것이 총수요입니다. 즉, 소비자의 경제력이 딸려서 구매력이 떨어질 경우와, 위의 예 처럼 대량 실직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로 소득이 적을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확대 정책(즉, 시장에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을 펴서 구매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연착륙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이 이론을 기반으로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규모 토목사업-건축, 토목, 교량 등등 을 벌이고 노동자와 빈민의 복지정책(의료보험, 연금, 산재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효과가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반면에 그 효과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대로 공사가 끝나면 또 다시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글구 지금 빚을 늘려서 돈이 벌어지면 갚는다는 생각으로 추진했는데 막상 만기일이 도래하면 무슨 일을 벌이기도 힘들고 필수적인 지출도 실시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뉴딜이 시행된지 3-4년 만에 또 다시 경제가 수축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경제를 회생시킨것은 뉴딜이 아니라 2차대전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군수를 비롯한 각종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전쟁터가 되었던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산업시설을 보호할 수 있었구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대륙에 있었던 저명한 학자와 과학자 공학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잘 아시죠), 존 폰 노이만(당시 아인슈타인과 쌍벽을 이루었던 정말이지 천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론에 능했지만 노이만은 응용에도 능했습니다. 현재의 컴퓨터의 원형도 노이만의 작품이죠), 폰 브라운 박사(이 분은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공작을 통해서 대려왔습니다. 악명 높은 V2 로켓의 설계 책임자였고 전후에는 아폴로 계획을 총괄 책임자 였습니다.), 레오 스트라우스(현재 네오콘 이론의 실질적 창시자. 미국에 안 오는 것이 더 좋았었을 듯) 등등... 이들이 미국의 학문과 대학을 발전 시키고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더욱 진보하는 형태였죠.

한국형 뉴딜정책 - 현재 민간에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가뜩이나 높은 부동산 가격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언론들이 "한국은 지금 제조업이 아닌 건설족들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듯이 제조업과 건설업의 GDP 구성비율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자 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 될 수 있구요, 이미 시해된 SOC 사업 등도 시장예측을 잘못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과연 한국판 뉴딜이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상 의문입니다. 미국도 지금 뉴딜 때 건설했던 댐 같은 것도 자연에 해를 끼친다며(연어를 비롯한 어류 등의 회귀 및 이동의 방해 등) 다시 파괴하고 있는 추세이구요.



- 케인즈 이론 정리

[통화량 증가 -> (실질통화공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상승 -> 총수요 증가/물가상승]

혹은 다른 이유로 먼저 물가가 상승한 경우,

[물가 상승 -> (실질통화공급 감소) -> 이자율 상승 -> 투자 하락 -> 총수요 감소]


- 통화량과 대부자금 시장 관계 

통화 공급 증가의 효과는 총저축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투자함수 I(r) 의 쇼크(좌측이동)정도로 이해하기 쉬우나
화폐수량설을 결부시켜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화폐 수량설에 따르면
"MV=PY" (통화량 * 화폐유통속도 = 물가수준 * 총생산) 입니다
따라서 유통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단기이므로 물가도 고정되어 있으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 만큼 총생산이 늘어납니다.
그럼 통화공급 증가의 효과는 총저축( S = Y - C - G ) 증가의 효과를 가져 오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