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 저작권 라이센스

저작권법

원래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50년이였으나, 2013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리면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베른조약에서 규정한 내국민우대조약이 겹쳐, 62년까지 저작권이 형성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63년 작품부터는 2033년에 저작권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이 아닐지라도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이므로(동법 제39조), 보호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1962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경우는 당시 구법(1987년)의 보호기간 50년이 적용됨에 따라 개정법(2013.7.1.) 시행일 이전인 2012년에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 따라서 1962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들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1963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70년 보호기간이 적용되어 2033년까지 보호를 받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헤르만 헤세(1962년 사망) : 보호기간 : 1963. 1. 1. ~ 2012. 12. 31.
◾ 염상섭(1963년 사망) : 보호기간 : 1964. 1. 1. ~ 2033. 12. 31.

미국 규정

How long does a copyright last?

The term of copyright for a particular work depends on several factors, including whether it has been published, and, if so, the date of first publication. As a general rule, for works created after January 1, 1978, copyright protection lasts for the life of the author plus an additional 70 years. For an anonymous work, a pseudonymous work, or a work made for hire, the copyright endures for a term of 95 years from the year of its first publication or a term of 120 years from the year of its creation, whichever expires first. For works first published prior to 1978, the term will vary depending on several factors. To determine the length of copyright protection for a particular work, consult chapter 3 of the Copyright Act (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More information on the term of copyright can be found in Circular 15a, Duration of Copyright, and Circular 1, Copyright Basics.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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