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법인 vs 외국법인ㅣ한번에 이해하기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모회사와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로 모든 법적책임은 당사자인 “외국인투자법인내”에만 종속되며, 투자자인 모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경우에는 지사 자체는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인 모회사와 동일체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지사에서 계약한 사항에 대한 권리의무사항의 모든 법적 책임은 “모회사”가 부담합니다.